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나상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8		발의연월일 : 2024. 2. 15. 발 의 자 : 나상길·박창호·김대중·정해권·이명규·이순학·임관만·이인교·김종배·김재동·박용철·문세종 의원(12명)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생태보전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목적과 기본원칙을 설명(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인천광역시 걷는 길 관리·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시민과 관광객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안 제4조, 안 제5조)

다. 인천광역시 걷는 길 관리계획의 수립·시행관리·운영을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걷는 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길의 원래 형태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걷는 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3.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은 관련 단체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는 길”이란 인천광역시 시민 및 도보 여행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자연환경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도시공원 및 제5호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시민 등의 권리와 의무) 시민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길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자연환경과 문화자원 및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걷는 길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걷는 길 교육·홍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걷는 길 관리에 관한 부서,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자연환경 보전 및 시민등 안전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는 길 코스 개발 및 보완

2. 걷는 길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

3. 탐조활동 등 생태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주민 참여 사업

4. 걷는 길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걷는 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걷는 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걷는 길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의 참가자에 한정하여 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시장은 걷는 길에 대한 시민등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는 길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제작

2. 걷는 길 전문가 포럼, 워크숍, 주민설명회 개최

3. 걷는 길 운영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4. 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는 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     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의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ㆍ경관적ㆍ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8.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의2.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  스포츠를 말한다.

9.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0.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가.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나.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ㆍ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이하 “탐방”  이라 한다)을 하는 길

5. 휴양ㆍ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ㆍ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    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

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   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    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된 공원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    ㆍ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   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사 업 명: 인천둘레길 이용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사업개요

- 위    치: 둘레길 및 종주길 일대

- 기    간: 2024. 1. ~ 12.

- 사 업 비: 50,000천원 (시비 100% / 민간행사사업보조)

- 사업내용

내 역	추진사항	비고
시민참여행사	- 걷기문화 확산을 위한 걷기행사 280회 및 모니터링 활동 - 걷는 길 축제 개최 등
홍보활동	- 웹사이트 구축 1식 - 인천둘레길(종주길) 홍보물 1,000매 및 완주 기념품 제작 등
일반운영	- 민관운영협의체 구성 및 운영(GPS좌표 점검, 회의 등) - 둘레길 안내자 양성과정, 안내자 워크숍 등 10회 진행 - 완주인주증 700건 제작, 공식 홈페이지 운영 및 일반 민원응대(안내)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예상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 2024년도 기준 사업비: 50,000천원

4. 작성자

◦ 도시균형국 녹지정책과장 박세철